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입국 금지 (문단 편집) == 예외 사항 == 어디까지나 자국민 입국 금지가 불가능할 뿐이지, 자국민이든 외국인이든 출국 금지는 국제법상 불법이 아니다. 외국인 출국 금지의 경우는 [[중국]]에서 그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, "중국 국적을 가진 범죄자는 외국으로부터 인도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거부해야만 한다"라는 규정을 이유로 [[후쿠오카 일가족 살인사건(2003년)|후쿠오카 일가족 살인사건]]의 범인 두 명의 송환을 거부했고, 이후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6개월 만에 사형을 시켰다. 대신 중국 관광을 간 60세 나이의 일본인(시의원)이 중국 공항에서 한 중국인에게 속아 짐을 들어 주며 도와주다가 마약이 발견되어 당사자는 도망치고 일본인만 구속하기도 했다. 한국인도 예외가 아니라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, 매년 수십명의 관광객이 중국에서 체포되어 그 중 5~6명이 사형을 당하고 있다. 반대로 [[카를로스 곤 구속 사건|카를로스 곤 밀출국 사건]]은 외국인 출국 금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로 꼽힌다. 해당국 사법기관의 판단하에 심각한 중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입국 수속을 강제로 밟게 한 후 기소, 처벌할 수도 있다. [[미국]] 등의 국가에서는 출국심사시 중범죄를 저지르고 도피중에 있는 외국인의 출국을 불허하고 체포하는데, 미국에서는 출국심사 때 여행자 신상정보를 [[국토안보부]]에 제공하는 걸로 대신하기 때문에, 보안검색을 담당하는 교통안전국 요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도피중인 범죄자임이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체포하여 집행기관에 신병을 인도한다. [[인도]] 국적자가 [[미국]]에서 입국심사를 밟다가 [[아동 포르노]] 소지가 발각되어 강제로 입국 심사를 받게 한 후 체포, [[뉴욕 주경찰]]에 신병이 인도되었다. 또한 테러조직 가담자는 자국민이라 해도 무조건 국적 박탈에 영구 귀국 거부 조치가 이뤄진다. 테러조직 가담 행위는 그 자체로 국제법상 불법이기 때문이다. 그 예로, 오스트리아에서 IS에 가입한 보스니아계 출신의[* 미성년자라지만 17세와 15세로 상식적인 판단력은 가진 상태였다.] 여성 둘의 국적을 박탈한 사례가 있다. 어차피 이들은 시리아 현지에서 비참하게 죽었지만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